공무원 정년 퇴직 나이 및 연장 시기 및 가능여부 및 해외 사례

공무원 정년 퇴직 나이

공무원 정년 퇴직 나이 연장 시기 및 가능여부 및 해외 사례

공무원 정년 연장과 관련한 이슈가 올초부터 뜨겁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불을 지핀 것은 정권 출범 전 인수위에서 내놓은 공약 때문인데요. 이에 따르면 고령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공무원 정년 연장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 정년 퇴직 나이 연장 관련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정년 퇴직 나이

공무원 정년 퇴직 나이 및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만일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했다면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사망시점까지 퇴직연금 지급이 가능하며, 퇴직 연도별 연금지급연령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부터, 22~23년 퇴직했다면 61세, 24~26년 퇴직 시 62세가 각각 개시연령인 것인데요. 2033년 이후 퇴직자는 공무원 정년 65세 부터 공무원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무원 정년 규정

지난 2008년 개정된 바에 따르면 공무원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정년 만 60세로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공무원 정년 연장 이슈는 이를 5년이나 연장해 65세로 늦춘다는 것인데요. 실현성 있는 것인지 여부는 둘째 치고 상당한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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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공무원 정년 제도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공무원에 별도 정년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연금 수급에 따라 공무원 개인이 퇴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공무원 정년 연장을 통해 현재 정년인 65세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은 다소 높은 67세로 공무원 정년이 정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