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기준 과 신고 방법, 처벌 기준은?

보복운전 신고 방법

보복운전 기준 과 신고 방법, 처벌 기준은?

다른 차량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다면 보복운전 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적을 울리고 무리하게 차선을 가로막고 앞지르는 등의 행위가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흔히 보복운전 기준이 모호하다고 알고 있기 쉽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참고한다면 만에 하나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을 텐데요. 보복운전 처벌 기준과 보복운전 신고 방법 등에 대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 신고 방법

보복운전 기준

차량을 이용해 타인을 위협하고 공포감을 조성한다면 모두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직접적으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무리하게 상대방 차량을 앞지르거나 고의로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비롯해,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동, 경적과 상향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상대를 불안하게 하며 차량을 추격하는 행위도 모두 보복운전 기준을 충족시킵니다.

보복운전 처벌 기준

우선 행정처분으로 형사입건 되면 벌점 100점 및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재응시 기간으로 1년이 주어집니다. 형사처분의 경우 특수 상해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특수 폭행이나 특수 손괴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 협박죄 적용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보복운전 신고 방법

절대 가해자에게 대응해서는 안되며, 블랙박스, 휴대폰 촬영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차량번호와 발생 시점, 장소 등을 기록하여, 112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면 됩니다.